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임지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8	발의연월일 : 2021. 5. 24. 발 의 자 : 임지훈,이오상,김진규, 유세움,김강래,김종인, 정창규,서정호 의원

1. 제안이유

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책무사항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움터지킴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배움터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 및 활동범위,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

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동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은 등ㆍ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4.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생략)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 15. (생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생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  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제10조(지원)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하여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을 위한 예산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우리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 등에 의거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실비는 학교단위 이관사업으로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활동실비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연락처	032-420-8340